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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옥곡동 멋진 낭아초
Q. 음식환불요구에 환불하였으나 음식은?
1차전화 반찬상태가 안좋다며 항의전화.반찬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2차전화 다시 화를 내면 다시 항의. 일단 반찬을 밖에 내놓으면 회수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3차전화 이번에는 남자가 전화와서 막국수 면이 덜 삶아졌다며 항의. 결국 환불해주기로 하고 음식은 밖에 내놓으라고 했으나
회수된거는 반찬뿐 그 마저도 절반정도 먹은것입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항의전화로 환불을 해주었으나 막국수를 다 먹고 반찬만 내놓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반찬과 막국수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하여 환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출석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환불시에 음식물을 반환받으신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