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상가임대차
엄청난 북골담초
Q. 임차기간이 궁금해요?
2015년도에 마트에 전전세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었는데요2020년도에 마트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2년계약을하고 2년계약이 끝날즈음에 집세 인상이라는 내용증명이와서 집세 올리고 장사하던중 갑자기 계약을 계속 할수 없으니 나가라고하네요 마트에서 창고로 쓴다고 하면서요
건물주는 전대에 허락한 동의서는 있는상태이구요
이럴때는 임대차계약기간하고는 무관한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보냅니다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의받은 전대차는 임대차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갱신요구를 먼저 하시기바랍니다.
이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다면 갱신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