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한테 가게계약해지 통지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1년째 운영 중인 피자가게를 그만 둘 계획으로, 마지막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이고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2024년 2월 말로 종료하려는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 등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만료 즈음에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녹음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증거를 남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