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인이 도장 위조 사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 시 부동산중개인 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는데, 내부 집기 중 일부는 현 임차인과 협의 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누락되어 있고, 임차인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며 부동산중개인 측에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셨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 측에서는  당사자 간에 정해진 계약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특약을 추가하여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 작성 위임에 도장 날인 대행도 포함되어 있다면 중개사 측에서 당사자 막도장 등을 만들어서 날인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임한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작성이 되었다면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부분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약이 누락된 계약서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구두로 약정했으나 계약서에 누락된 특약에 대해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