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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사진도용 문의?
옥션, 쿠팡등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배달의민족에서 판매할 경우 쇼핑몰에 있는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사과즙 제품을 쇼핑몰에서 구매후 사과즙 팩 그대로 배민에서 판매할경우 쇼핑몰의 사과즙 이미지를 사용해되 될까요?
2022. 10. 27.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구매한 물건의 이미지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네요.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판매자가 올린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자에게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실제로 촬영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