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전 권리금주고 들어간 가게입니다 옆가게에서 물샌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 달 전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가 종전 주인이 판넬벽쪽에 설치한 주방설비를 그대로 쓰는데 옆 가게에서 물이 샌다고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옆 가게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건물주)이나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이 임대 목적물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점유자인 임차인이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고서 임대인에게도 알리는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면 2차적으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이 임차인 측에서 설치한 시설에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원인 내지 그 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 임차인 측 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일단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하시고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