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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훌륭한 게르치
Q. 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2023. 12. 27.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