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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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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동 온화한 해변종다리
·조회 212

오피스텔 건물안 상가인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하라하는데 세입자가 해야하는건가요? 들어오기전에는 부동산이든 집주인이든 모자분리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가에 어느업종이 들어오던 모자분리가 필요할텐데 집주인분께서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세입자인 저희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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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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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모자 분리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모자 분리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소유자)가 분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임대인 비용을 모자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