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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재계약할때 임대료 상한선은 몇프로인가요?

명랑한 다묵장어 프로필
명랑한 다묵장어
·조회 177

2년끝나는데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네요
들어줘야하나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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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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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 상한이 5%입니다.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5%를 올려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갱신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