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메뉴이름 따라하는 가게, 그대로 나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이름을 고민해서 장난스럽고 재미있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메뉴 이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독창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메뉴 이름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에 비추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