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 공사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1층 매장 내 화장실을 점유해야 하는 등으로 영업지장, 고객불편, 계약면적 축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느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건물주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다른 임차인 등을 위해 필요한 등으로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공사 진행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하고, 만약 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그 공사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 진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이에 협조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본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공사 진행으로 인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이 어렵게 되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은 용인해 주되 이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산정하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