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에 공사로 건물에 금이갔는데 세입자가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근 공사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응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이 간 사항으로 인한 항의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에게 져야 할 부분은 임대인이 청구권을 갖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구권을 별도로 갖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