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곳으로 이전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최초의 계약이라면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코로나로 인한 폐업)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