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콜라 서비스 관련 음식 주문이 취소된 이후 업무가 바쁜 저녁 7시에 음식을 주문했다 취소하기를 40여 회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식 주문을 했다 취소하기를 반복하여 사장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4회에 걸쳐 제품 구매 주문 후 취소하는 행동을 하여 홈페이지상에 해당 제품의 재고를 0으로 만들어서 구매 희망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든 일이 있는데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만약 어느 정도 업무가 방해받았을 위험이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