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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상냥한 나일틸라피아/역돔
Q.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2가지 경은
2019.5.1 ~21.5.1-> 최초계약(2년)
2021.5.1 ~23.5.1 ->2년 갱신(2년)
2023.5.1 ~24.5.1-> 1년 갱신(1년)-.>갱신요구권 청구함(내용증명)
임대인이 기존계약서에 1년 연장 적고 날인 함
이때 2021년도부터22년도까지 천장누수로 집주인과 대화.수리등 진행중이다가
5.1재계약시점6개월전부터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갱신요구권 청구했습니다
갱신요구권 청구하고 집주인이 1년계약 연장해줬구요
(2년은 안된다고 내년에 봐서 재계약 1년식 하면된다 얼버무리심)
2024.5.1(1년 갱신 재 계약 시점 예정인데)
이때 기존 건물주에게는 제가 갱신요구권 청구를 계속 해야하나요?
갱신요구권 청구해서 응할시 기간을 또1년만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또 그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은 새주인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현재 2024.3.13기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 일자에 맞춰 새건물주로 바뀌면
변경전 건물주에게 한 갱신청구권도 새건물주한테 그대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약 갱신 한달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액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 입니다!
22년 물세기전 양도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집세를 어떻게 내놓으면되는지 물어봤을때
유선상으로는 3년뒤 집지을 생각이라서 새 세입자도 3년 밖에 계약 못해준다 했었던 부부때문에 잠시 언급된적이 있음
(그리고 몇달뒤 천장누수가 시작됨)
건물누수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2024.5.1(1년 갱신 재 계약 시점 예정인데)
이때 기존 건물주에게는 제가 갱신요구권 청구를 계속 해야하나요?
-> 상가갱신청구는 총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되어야합니다.
갱신요구권 청구해서 응할시 기간을 또1년만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또 그리해야할까요?
-> 갱신청구 전 계약이 2년이었으므로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적었더라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년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은 새주인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현재 2024.3.13기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 일자에 맞춰 새건물주로 바뀌면
변경전 건물주에게 한 갱신청구권도 새건물주한테 그대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갱신청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계약 갱신 한달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액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전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하여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 되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