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사업 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를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업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여러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두명 사이에 합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 측에 대해서는 그 중 한명만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공동사업자 모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