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행세방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사장님 측에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를 할 것이니 다른 임차인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종전 임차임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거절한다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점포를 처음 임차했던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하고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점포 반환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준비하여 임대인 측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속 본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주장하면서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를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