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수리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외벽에서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있었고 지하 노래방 천정에서 물이 새어 공사했는데 집주인은 주방 하수도쪽이 문제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임차인인 사장님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집주인과 사장님 중 누가 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누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여 만약 건물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지하 노래방까지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인 집주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방 하수도쪽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주방 하수도쪽 누수가 발생한 부위가 사장님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 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자 점유자인 사장님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수리비 부담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장님 책임 영역이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