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4월 17일 출근 당일 일을 못하겠다면서 1시간 만에 가버렸고 나머지 2명이 휴무를 반납하고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이후 휴무를 한 번 했고 휴무를 해야 하고 그간 월 매출 5,000만원 정도가 되는 상화에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과 사이에 만약 고용기간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니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이는 무단 결근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와 특히 직원의 무단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등 이유로 한 달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