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 건물 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건물 외벽에 물이 샌다면서 사장님과 상의 없이 건물 전체를 공사중이고 모든 건물이 사방으로 공사 처리가 되어 있어 1층 점포로 손님이 많이 안 오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영업방해주장 등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건물 외벽에 물새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사라면 일응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보이고, 따라서 사장님은 그 공사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사장님의 의사에 반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장님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고, 외벽 누수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을 적절하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손실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