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옥외영업 하는 매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신고를 하였는데, 옥외영업할 위치가 보행자 전용도로여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근 매장에서 같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공정 경쟁을 위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신고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도 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옥외영업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참고로 상황에 따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것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고로에 일시 적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도로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물건의 일시 적치가 아니라 계속 점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