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 내용증명 회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하고, 사장님은 3% 인상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에 대해 증액(5% 이내)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권은 위 조항에 근거한 일방적인 형성권인데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변 일단 그러한 사유를 들어 5% 증액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고, 다만 당사자 간 합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 3% 인상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가든,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든 결국 임대인의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