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외부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교체 요구를 하며 교체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유리에 필름 한 장 붙였고, 가게 안에서는 해당 유리가 천정에 가려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 깨진 유리에 대해 사장님이 변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자가 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리가 깨진 원인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 그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깨진 유리에 대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보증금도 깨진 유리와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