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업자 변경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월세 인상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종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을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을과 병, 그리고 병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경과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임대인인 갑은 당사자가 병임을 용인하여 갑과 병 사이에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갑이 당사자가 병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가 새로 체결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갑이 현실적으로 실제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당사자를 병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당사자 간에 월 차임 등의 증감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임대인의 5% 이내 증액 한도가 없으므로 일단 합의가 유효하므로 위 합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인상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 당사자는 차임 등을 증감 청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 한도가 적용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 5%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임을 올릴 만한 경제적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증액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증액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5%임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