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2월이 임대차기간 만료인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또는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조세 등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5%를 한도로 하여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증액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5% 이내 범위 내에서 증액에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에 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판사로부터 임대료 증액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장님은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