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으로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종료 전에 연장하여 3년차 장사 중에 올 6월경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였고 권리금과 이사비를 요구를 받고서 다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사장님은 신뢰가 깨졌으므로 권리금, 시설투자비, 이사비 등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권리금, 시설투자비, 이사비를 받고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앞서 있었던 계약 연장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그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것이라면 임대차기간 중간에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키기는 어렵고 향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신규임차인을 통하여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투자비도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비용으로 보이고, 이사비 또한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