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과 주문서등 양식 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레터링 피자를 개발하여 판매 중 같은 지역 다른 사람이 유사한 레터링 피자를 판매하며 비슷한 디자인과 주문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표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이 사장님 매장에 다녀간 이후로 유사한 메뉴인 레터링 파자를 만들어 팔고, 그 주문을 받기 위한 주문서 양식도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레터링 피자 레시피 자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보통은 해당 음식물을 통해 제3자가 어렵지 않게 조리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위 법으로 보호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장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주문서에 독창적인 새로운 내용이나 디자인이나 상표 등이 있다면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되어야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