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보용 피드보고 폰트사용 내용증명이 왔어요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배포하던 아메리카노 폰트를 사용하였는데 위 폰트를 개발했다고 하는 업체에서 라이센스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방법이 싫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고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일단 글꼴이라고 하는 폰트는 특별히 예술성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태로 있을 경우 그 프로그램 파일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니 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사용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상황으로 보아 과실이 있을 지도 의문이므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설령 상업적 용도 제한 등이 있어 이를 어기는 등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통 배상금이 5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