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종전 도너츠 가게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식 도시락 가게를 운영 중인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종전 도너츠 가게 사장이 설치한 주방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종전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 각 계약의 내용,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 액수가 같은지 여부,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의 반환이나 지급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부동산 점유, 사용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종전 임차인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종전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하고 권리금 산정 내역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각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까지는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