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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보상'?

튼튼한 남방큰돌고래 프로필
튼튼한 남방큰돌고래
·조회 298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한경우 모두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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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은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 가사, 회생, 이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은승우입니다.

집기를 고의로 손상한 것인지 과실로 손상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