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파산신청후 월세 미납으로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3년에 임대차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같은 해 파산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2024년에 건물이 공매절차로 채권회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의도한 파산인지 증명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등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거나 임대 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유지되는 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의도한 파산인지 증명 가능성은 아마도 파산 요건인 채무초과상태를 임대인이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발생시킨 것을 전제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소득 내역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제반 자료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소송 가부는 아마도 종전 임대차 양도인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종전 세입자가 임대인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차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님 입장에서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