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품옷 전액 손해배상 해달라는 손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손님이 600만원 넘는 명품패딩에 깍두기 국물이 쏟아졌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씨씨티비로는 식당 측 잘못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600만원을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상법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주인은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명품패딩에 대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없을 것이고, 패딩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만약 묵시적으로라도 임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식당 측에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임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깍두기 국물로 인해 얼룩이나 냄새 등으로 옷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그 세탁비나 수선비 정도가 손해에 해당될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임치와 과실을 모두 부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임치와 보관상 부주의를 인정하면서 수선비 등을 배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