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대행사 귀책으로 인한 주문취소시 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사 소속 기사 잘못으로 배달이 안 되어 손님이 주문계약을 취소하여 대금을 환불해주고 음식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달대행사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인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이론구성해 보면, 배달대행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일 것이나 그 성격상 급부 내용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유지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오배달된 부분에 대한 계약을 배달대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일부 해제하고 그 효과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배달수수료 환불을 받고, 회수하지 못한 음식에 대해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음식값 전액과 배당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