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차 필수품목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기존대비 3% 출고가 인하라는 명목으로 필수품목변경을 고지했는데 실질적인 단위 당 출고가는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이다. 답변드립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24. 12. 5.부터 시행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여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가 강제되는 필수품목에 대해 단위 당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등 거래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협의와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수품목 변경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