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로 이상 월세를 요구하면 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차임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올릴 수 없으므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