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를 빼 달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올해 3월이면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이 4년째이고 임대인이 2월 중순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밝힌 후 협의 중 1년만 재계약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6년동안 더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황으로 보아 아직 임대인과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단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동안 보장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향후 6년가 더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이 맞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나 또는 양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상 보장되는 권리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임대차를 유지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