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에 의한 영업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가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영업해오다 임대차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가를 기존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태로 인도하면 되는지, 아니면 완전 공실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원상회복 범위 관련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상가를 처음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대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승계했던 것이라면 종전 인테리어도 함께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양수도 여부는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권리금 지급 여부, 종전 상호 계속 사용 여부, 종전 동종 업종과 방식으로 영업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