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대방이 화분을 파손시킨 상황에서 소가를 20,000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가 20,000원인 경우,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또는 지급명령신청 시 인지액으로 900원, 송달료로 52,000원이 소요됩니다. 위 비용은 만약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 작성을 대행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전부 승소 시 30만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독촉하여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