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인수한지 한 달만에 옆가게로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건물주와 전 임대인 모두 이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고 하수구 배관 교체, 주방공사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공사 등을 사장님이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옆가게 입장에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게 점유자인 사장님에게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장님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고, 건물주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무와 별개로 임대 목적물에 존재하는 누수라고 하는 하자 자체의 수선의무에 대하여는 사장님이 가게 인수 시 들은 바가 없고 의무부담에 대해 정한 바도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그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해결방안 내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합의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