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보증금 천만원, 월세 65만원이고, 임대차기간 2년이 도과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6개월 후 월세를 5만원 인상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 인상한 7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갱신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 등으로 계약이 존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도중 쌍방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려면 공과금 인상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