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재계약 당시 다음 재계약에서 인상된 월세 150만원으로 재계약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고 이후 새로운 임대인이 위 계약을 승계한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에서 이번 재계약시 임대인이 150만원 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황으로 보아 새로운 임대인은 전 인대인과 사이에 다음 재계약시 원래 월세 15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승계할 뜻을 밝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 계약에 구속되므로 이번 재계약시 이와 다른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계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계약 승계 문자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승계가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설령 150만원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법적 대응은 새로운 임대인의 위 종전 임대차계약의 승계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