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상가에 들어가서 올해11월 10년 만기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며 임대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기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앞으로 직접 상가를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임대차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기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 없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