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외벽 철거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임차인이 외벽에 설치한 부분에 대한 철거 내지 원산회복 의무를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양수받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전 임차인과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상가의 영업권과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전 임차인이 설치, 변경, 개조한 시설만 양수하여 임차한 경우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미용실 자리에 들어와서 카페를 영업한 것으로 보아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일응 보이고 특약 내용도 영업양수도가 아닌 시설양수도임을 전제로 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임차인은 양수 이후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전 임차인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철거비용을 현 임차인이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한 종전 시설인 외벽을 다시 달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비용지불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해석과 달리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경과 등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