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온수기통 교체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0년 벽에 부착되어 있던 온수기 내열 파손으로 통채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고 임대인은 5년 전 소모품을 교체했고 임차인이 2년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임차이에게 60%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온수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이를 고려하여 임대차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선 비용에 관하여 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온수기 파손에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체 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 전액 부담으로 수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으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