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장사를하겠다고합니다.권리금 못받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운영 8년차이고 6월이 계약기간 만료이고 가게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가령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가 필요 없는 사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경우 보통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상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