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반을 잘라서 본인이 가게를 한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3년부터 장사를 해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게약 끝날 때 가게를 반으로 나누어 한 곳을 직접 운영할 것이니 비워달라고 하고 가게 운영을 계속 원하면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그간 임대차 연장 방법이나 경과에 따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거나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속 가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반을 나누어 쓰겠으니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계약갱신요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응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을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