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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동 상냥한 가을강아지풀
Q.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레시피로 같은업종 오픈,고소방법?
작년에 제가 개인가게 본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내에서 분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폐업하고 5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레시피로 장사하고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인데 거긴 홀도하고 배달도해요
저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요
이거 고소할 방법 없나요?
같은 레시피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모양.맛.방식이 같은데 아니라고 발뺌하네요. 이름만 다르게 오픈해서요.
몇 달 뒤에 상표 등록은 할 예정입니다.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제 가게 레시피를 자기들이 먼저했다고 막 씁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분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폐업 후 500미터 내 거리에서 모양, 맛, 방식 등이 같은 레시피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상황에서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위 다른 사람 레시피를 도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어 남의 레시피를 도용하여 장사를 하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레시피가 실제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고소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