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방법 공사 유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주는 상담자 나가면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의 설치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서 부과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신 후에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면,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있을 것입니다. 통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법령상의 설치의무가 실제 사용하는 자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 등 그 비용을 종국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는 건물의 구조,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