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 이물질 나왔을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사진을 첨부받았는데, 이물질이 있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은 이후 두통이 있었고 배가 아픈 것 같다면서 주변으로부터 대인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 병원을 가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나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사진으로만 보면 어떤 이물질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보이고, 두통이나 배탈이 났다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으로서 음식물의 하자, 손해 발생 및 그 인과관계 등이 아직은 명확해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이 병원에 내원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손해를 배상해 드리거나 적절한 금액 지급 또는 음식값 환불이나 새 음식 교환 등으로 적절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객 측이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니 이를 전제로 고객에게 응대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