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누수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양도받은지 한달도 안 되었는데 두 번이나 가게 안 쪽 천장에 많은 비가 새서 첫번째 발견 후 건물주에게 얘기했고 작업해주겠다 하여 2주 기다렸고 다시 비가 새서 2차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 테이블 4개인 곳에서 테이블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테이블 벽면 붙박이 의자에 물이 들어가 부풀었고 밑에는 맞춤 붙힘 카페트에 물이 흥건한 상황인데 따로 말리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냄새가 날 수 있어 크리닝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피해 내용에 대해 견적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요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건물주랑 협의를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한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 원인이 임차인 측에 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측에서 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샘으로 인해 물건 등을 못 쓰게 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을 내어 이를 기준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요구를 하거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 보시고, 만약 배상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